통일硏 연구진 분석…"소폭 인사, 독재안정화 양상"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달 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 헌법 명기와 함께 '공산주의'가 다시 부각된 점이 눈에 띈다고 국책 연구기관이 분석했다.
3일 통일연구원 김진하·박영자 선임연구위원과 최지영 연구위원은 지난달 26~27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분석보고서에서 김정은 연설 등에 나타난 정치·조직 부문 특징으로 '공산주의 재등장'을 꼽았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연설 말미에서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기강을 강하게 세우고 온 사회에 훌륭한 공산주의적 국풍을 수립"하라는 이데올로기적 투쟁과업을 제시했다.
보고서 필진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연설에서 핵심적인 대내 메시지가 말미에 배치되는 경향을 언급하면서 "김정은 시대 이데올로기 정교화 과정에서 기존 각종 담론에서 삭제했던 공산주의를 재호명할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북한의 대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이는 신냉전 이데올로기를 보강하는 대내 연계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조직문제 결정, 즉 인사 측면에서는 지난 8월 공개적으로 강한 질타를 받은 김덕훈 내각 총리가 유임되는 등 소폭 변동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독재정치가 안정화되면 간부 인선도 제도화돼 변동 수준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며 "김덕훈 유임과 소폭의 인사 변동은 김정은 독재체제의 안정화와 이에 따른 간부 인선의 제도화 양상을 추정하게 한다"고 해석했다.
전체적으로 핵무력정책이 북한 헌법에 명기된 것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결과 가장 주목할 부분이며 그 외 경제·사회문화 부문에서 뚜렷한 성과나 정책전환이 부재한 가운데 농업과 금융 등에서 중앙집중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감지됐다.
보고서 필진은 "군사·대외 부문의 성과나 메시지 전달 비중이 높아지고, 여타 부문에 대한 언급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제재 장기화로 경제건설 등에서 선전할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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