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방문 與의원들 "김필곤 상임위원 '감사 받아야 한다 생각' 언급"
공식입장 '거부' 속 부분·한시 수용에 찬반 엇갈려…野는 "선관위 장악시도 멈추라"
공식입장 '거부' 속 부분·한시 수용에 찬반 엇갈려…野는 "선관위 장악시도 멈추라"
(서울·과천=연합뉴스) 차지연 최평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일 위원회의에서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직무감찰)를 한시적·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선관위 중립성·독립성을 이유로 위원 만장일치로 감사 거부를 결정했던 선관위가 여권과 감사원의 고강도 압박에 입장을 선회할지 주목된다.
한 선관위원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 직무감찰의 부분적·한시적 수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상당히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위원들 각자 찬반 의견이 다양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선관위원은 "9일 회의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선관위원은 악화한 여론 등을 고려해 특혜채용 의혹 건에 한정해 감사원 직무감찰을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 과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런 기류는 감지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 및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면서 김필곤 상임위원 등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면담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과 관련해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상임위원은 또 (특혜 채용 의혹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두 차례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고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는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8일에는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을 비롯한 청년위원회가 선관위를 찾아 특혜채용 의혹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만장일치'로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를 결정했던 선관위원들 사이에 기류 변화가 생긴 것은 여권·감사원 등의 압박 강도와 여론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선관위가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바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며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
전 사무총장·차장 등 채용의혹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했다.
비판 여론도 상당하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기관 메트릭스에 의뢰,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이날 발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무선 전화면접 100%)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3.3%는 '노 위원장이 이번 사안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보수층(77.2%), 중도층(74.4%), 진보층(73.3%) 등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노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웃돌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선관위의 현재 공식 입장은 여전히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로, 감사 부분수용에 대해 선관위원들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선례'를 만들 경우 앞으로 직무감찰이 잦아져 선관위 독립성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선관위원도 있다.
또 여권이 요구하는 '선관위원 전원 사퇴'에 대해서는 조직 혼란 등을 우려해 대체로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선관위원은 "총선을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동반 사퇴를 하는 것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도리가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시도 때도 없이 선관위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선관위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감사원을 앞세운 정부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하며 "선관위에 대한 조사는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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