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에 제출된 자료 분석…"산단 조성 전면 재검토해야"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대에서 투기가 의심되는 부동산이 320여 필지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배진교 의원에게 제출한 '세종국가산단 조성 예정지(277만2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토지 959필지 중 34%인 326필지가 투기 의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과수원과 논, 밭 등 농지는 54.9%인 179필지에 달했다.
투기 의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반인이 사채를 동원한 사례와 부동산 업체가 대규모 농지를 구매한 뒤 수십 개 필지로 수도권 주민에게 분할 매각해 차액을 남기는 사례, 농업법인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지역의 토지 거래는 2018년 상반기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전후 왕성하게 이뤄지다 그해 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급격히 줄었다.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2017년에 49건(상반기 26건·하반기 23건), 2018년 87건(상반기 45건·하반기 42건)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조만간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 소유자 294명(중복 포함)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혁재 세종시당위원장은 "세종국가산단 예정지에 거주하는 7개 마을 주민 500여명이 산단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만큼 대상에서 빼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세종시 등은 개발행위가 쉬운 계획관리지역이 넓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고, 부동산 투기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아파트 4천여 가구 수용 규모의 택지 개발이 주를 이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라는 목표가 무색할 정도"라며 "시는 세종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토부는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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