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정치권 이해관계 속 타 지역 불발 사례 수두룩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31일 검단·영종·제물포구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전격 발표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의 이번 행정구역 개편 추진은 지난 1995년 결정된 현 체제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상전벽해'로 불리는 인천의 발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2기 신도시인 검단지구 개발이 속속 추진돼 인구가 급속히 불어남에 따라 주민 불편을 덜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려면 행정구역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의 주민등록 인구는 1995년 235만명에서 지난달 현재 296만명으로 61만명이 늘어났지만, 행정구역 체제는 27년 전과 동일한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인구수는 29만6천명으로 전국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부산시의 경우 전체 인구가 333만명으로 인천과 비슷하지만 16개 군·구가 있으며 기초지자체 당 평균 인구수는 20만8천명이다.
게다가 생활권이 다른 지역이 같은 구로 묶여 있어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시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제물포구는 민선 8기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영종구는 항공·해양·레저산업을 포함한 뉴홍콩시티의 중심지로 각각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하지만 국내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 추진 사례들을 보면 장기간 걸친 논의 과정에서 최초 제시된 방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된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분리는 물론 경계 조정조차 주민과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지역 내 갈등만 고조되다가 끝내 불발되는 사례도 많았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8년 연구용역을 거쳐 자치구 간 경계 조정안을 마련하고 수년째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5개 구청장 등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달 행정구역 개편 첫 회의를 열었으나 견해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기존 조정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대전시가 대전과 세종의 광역행정 통합을 제기했지만, 세종시 측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이라는 통합 취지에는 찬성하나 행정통합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행정구역 개편의 대표적 사례로는 경남 창원·마산·진해시를 합친 통합 창원시와 충북 청주시·청원군이 결합한 통합 청주시가 꼽힌다.
2010년 출범한 통합 창원시는 전국 첫 주민자율형 행정구역 통합 사례다. 하지만 주민투표 없이 의회 의결 방식으로 추진돼 행정구역을 합친 이후 통합 시청 소재지와 야구장 위치 선정 과정에서 재분리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갈등이 지속됐다.
2014년 통합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은 두 지역이 1946년 청주부와 청원군으로 갈린 지 68년 만에 재결합한 사례다. 두 시·군의 통합은 논의를 시작하고 무려 18년 만에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인천 행정구역 개편이 실현되려면 기본계획 수립, 관계 자치구의회·시의회 의견 수렴, 시장 건의, 행정안전부 검토,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승인 등 까다로운 준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자치구 분리의 경우 '영종구 신설에 관한 법률'과 같은 국회 입법을 전제로 하는 만큼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시민 여론과 인천의 정치지형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지방의원들의 선거 유불리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별로 찬반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의 행정구역 개편안 마련이 지역 국회의원 등과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점을 비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개편안은 시민 의견 수렴이나 시의회 보고, 국회의원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자치구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떠나 유 시장의 독단과 불통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병설 인하대 정책대학원장은 "행정구역 개편은 인천의 균형 발전과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신중히 다뤄야 한다"며 "시가 초안을 제시한 만큼 행정·재정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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