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등 지역위기 극복 수단은 '과학기술'"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산업&혁신 브리프' 보고서 발간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은 15일 '지역 주도 과학기술정책 새판짜기 필요성과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양상과 지역 과학기술정책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을 위한 전략 방향과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및 소득 관련 지표의 장기적 추세를 봤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최근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지표 격차가 더욱 크고 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역 과학기술정책은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과학기술정책에서 지역 역할은 중앙정부 정책의 단순한 시행 무대에서 실행자와 파트너로서 역할과 기능 확대를 목표로 했지만, 여전히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은 중앙정부 방향에 따라 지역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권한 부족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 주도적 과학기술정책 추진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 지역 과학 기술혁신법(가칭) 제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법령과 제도 정비 ▲ 지방과학 기술진흥종합계획 지역 주도성 강화 ▲ 출연 지역조직 강화를 통한 지역 R&D 역량 강화 ▲ 지역 과학기술 및 R&D 전담 조직 역할 강화 ▲ 초광역 협력을 통한 지역 R&D 역량 강화 등 지역 과학기술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안했다.

김호 혁신원 정책연구본부장은 "2022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시점이면서 동시에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국가 및 지역 과학기술 관련 중요 정책이 종료되고 새로이 수립해야 하는 대전환 시점"이라며 "중앙과 지역이 전략적 대화를 통해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지역 과학기술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당 보고서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산업&혁신 브리프' 5호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며, BISTEP 온라인 홈페이지(www.bistep.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