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실패 분명…양도세 중과유예 계속 설득"(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1-12-29 09:43:35 수정 2021-12-29 09:43:35
종부세 완화 "잘 될 것"…'수도권 표심 의식' 질문에 "없다고 할 수 없다"
"김건희 사과, 국민 보기에 조금 불편"…尹 '靑 제2부속실 폐지 공약'에 "납득 안돼"
논문 표절 문제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문서 와…제발 취소해달라고 하는 중"


국가균형발전 간담회에서 축사하는 이재명 대선후보(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1.12.28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9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계속 설득해보고,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유예는 시장에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계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차기 정부에서라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갈등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다"며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 핵심이 시장 존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나 종부세를 계속 언급하는 것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다.

표를 위해 정체성을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말에는 "목표와 수단을 전도한 것"이라며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 확보지 제재가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팔지 못하면 수단을 좀 바꾸는 게 맞다. 유연성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일부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받아들일 것 같다"며 "협의 중이다.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부당한 극단적 예외상황들을 조정해주자는 것"이라며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손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서울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보다는, 용적률·층수 규제를 융통성 있게 완화해 가며 세대수나 공급을 늘리자"며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청년주택 등으로 분양·임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으로 포장을 바꿨다는 지적에는 "원래 똑같은 제도인데 동전의 양면 중 세금 얘기만 하는 프레임으로 공격받았다"며 "제도 전체를 말해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최대 과제로는 "국민께서 미워하는 마음을 돌리는 것"이라며 "미움의 원인은 교만함이랄까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야 한다"며 "내로남불이란 단어에 함축된 것처럼 기준이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경쟁하는 상대 후보여서 좀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여하튼 모르겠는데 사과를 원하니까 해줄게' 이런 건 조금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시겠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가 영부인 호칭과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등을 거론한 것에는 "본인에게 생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제도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 독자적으로 부인으로서 국제활동을 했다. 국가를 위해 그럴 기회를 다 봉쇄하겠다는 게 대체 누구를 위해서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자신의 과거 석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했으니 반납했는데 학교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면 취소를 안 해주더라"며 "담당 교수 이름으로 문서가 왔는데, 이 정도로는 야간대학원 학위로 충분하다고 왔다. 필요 없다고, 제발 취소해달라고 그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을 '발전도상인'이라 부른 것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이라며 "제가 생각해도 정말 괜찮은 표현"이라고 반응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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