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 부부 손수 개척한 일산복지타운 기능 일부 폐쇄
입양아 잇단 폭행 사망과 장애인 학대로 위기 초래
6.25 후 최빈국 고아·혼혈아 정부 대신 입양 홀트는 "억울"
입양아 잇단 폭행 사망과 장애인 학대로 위기 초래
6.25 후 최빈국 고아·혼혈아 정부 대신 입양 홀트는 "억울"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한국인 고아의 영원한 은인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국내 굴지의 사회복지법인인 홀트아동복지회가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고아 수출로 돈벌이를 한다는 비난을 받은 데 이어 폭행 사망 입양아에 대한 관리 부실로 여론의 뭇매를 맞다가 장애인 상습 폭행까지 불거져 시설 일부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미국인 해리 홀트와 버다 홀트 부부가 1955년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을 시작하며 설립됐다.
이 단체는 전쟁고아와 혼혈아동 지원 외에 장애인 보호·재활과 다문화사업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으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운영하기도 했다.
버다 홀트는 1964년 남편을 여의고도 홀트아동복지회를 훌륭하게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국민훈장의 최고 영예인 무궁화장을 받았다.
2000년에는 키와니스 세계봉사상을 받았다. 마더 테레사 수녀와 여배우 오드리 헵번, 미국 대통령 부인 로잘린 카터 등이 수상한 권위 있는 상이다.
홀트 부부의 셋째딸 말리 홀트도 부모의 뜻을 받들어 장애인과 고아의 친구로 지내다 2019년 별세했다.
홀트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가부장제 전통과 혈통 중심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 입양에 대한 부정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 권리가 신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에게 찬사만 따라붙은 것은 아니다.
국내외에서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폭행으로 잇따라 사망하고 입양국 시민권을 얻지 못해 국내로 추방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부실 관리를 질타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설상가상으로 사회복지사가 발달 장애인들을 상습 학대한 사실이 공개돼 홀트 부부가 1961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손수 일군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장애인 주간 보호 기능이 멈추게 됐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돌보다 숨진 홀트 부부와 딸이 묻힌 이곳 시설의 폐쇄는 홀트아동복지회 사상 최악의 불명예 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시설 폐쇄 부른 장애인 상습 학대
홀트일산복지타운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폐쇄를 부른 원인은 재활 담당 교사인 A씨의 상습 학대였다.
A씨의 오랜 폭행과 폭언은 지난해 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공익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제보를 종합하면 A씨가 식사를 더디게 하는 장애인의 머리를 뒤로 젖혀 입을 벌리게 한 다음 식판 음식을 한데 모아 욱여넣는가 하면 러닝머신으로 운동하던 장애인의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과자를 주겠다고 꾀어 CCTV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 정강이를 걷어차고 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장애인은 겨울에 찬물을 뿌렸다.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려는 동료를 만류하는 장애인에게 멸시 발언도 했다고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두 달간 자체 조사를 벌여 제보가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해 올해 3월 A씨와 홀트아동복지회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형사처벌과 별도로 관련 시설을 폐쇄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렇지만 피해자 부모들의 반응은 의외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호시설을 유지해달라는 글을 올리며 시설 폐쇄를 강하게 반대했다.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낮에 저렴한 비용으로 자식을 맡길만한 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운영되는 홀트복지타운은 월 이용료 23만 원이면 월∼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장애인을 돌봐준다.
고양시가 대체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 부모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폭행 교사는 물론, 상습 학대를 장기간 알아채지 못한 홀트아동복지회까지 처벌하라고 요구하면서 자녀들의 시설 이관 의사를 밝혔다.
홀트 측이 장애인 부모들의 신뢰를 잃은 데는 무성의한 태도도 한몫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상당수 부모에게 공식 사과는 물론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았다.
사회복지기관 관리책임이 있는 공무원들도 수수방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장애인 폭행 사태의 불똥이 고양시로 튈 조짐을 보이자 지난 7월 이재준 시장이 나서 대안을 제시했다.
피해자 부모와 홀트아동복지회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기존 복지관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일산서구 소재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의 일부 시설을 개조해 발달 장애인들을 옮겨올 수 있게 됐다.
◇ '정인이 사건' 때도 홀트 뭇매
2020년 10월 13일 양부모 학대와 공권력의 무심함이 겹쳐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이 숨졌을 때도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는 뭇매를 맞았다.
양모인 장모 씨가 정인 양을 수 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인 양의 입양기관인 홀트가 사망 5개월 전에 이미 학대 사실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양부모는 정인 양의 배, 허벅지 안쪽에 생긴 멍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믿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정인 양의 쇄골 골절을 전달받았을 때도 가정방문 없이 양부와 통화만 했다.
사망 열흘 전에는 양부와 통화한 뒤 "아동이 잘 지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전화로만 사후관리를 하는 사이에 정인 양은 싸늘한 시신으로 변했다.
시민단체들은 아동학대가 10개월간 지속했는데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만큼 책임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양부모 가정에서 폭행이나 학대가 일어나도 홀트가 이 사실을 친모에게 좀처럼 알려주지 않은 관행도 거론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홀트는 '정인이 사건'과 비슷한 일로 2014년에도 보건복지부 특별감사를 받았다. 입양가정 방문 없이 전화상담만으로 사후관리를 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하지만 홀트 측은 정인 양의 입양 절차가 적법했고 사후관리도 매뉴얼대로 이뤄졌다면서 아동학대 방치 의혹을 부인했다.
◇ '미국판 정인이 사건' 김현수 피살
2013년 10월 미국 메릴랜드로 떠난 지 104일 만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김현수 군도 홀트를 통해 입양됐다.
양부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한국과장으로 부인이 며칠간 외출한 사이 자택에서 현수 군을 때려 숨지게 했다. 현수 군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갔으나 이틀 후 사망했다.
이송 당시 몸 곳곳에 멍이 생겼고 눈에서는 피가 흘렀다. 폭행에 의한 살인임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미숙아로 태어난 현수 군은 홀트에 맡겨졌다가 국내 위탁모의 손에서 자라다 미국으로 입양됐다.
위탁모는 장애 때문에 국내 입양이 어렵다면 손수 키우겠다고 했으나 홀트는 국외 입양을 강행했다.
양부는 1997∼2004년 이라크전에 해병대원으로 9개월 참전했다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앓았는데도 홀트는 이를 알지 못한 채 현수 군을 건넸다가 참변을 당했다.
보건복지부의 입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입양 심사 때 양친이 될 사람의 건강 상태(질병 유무, 복용 약, 치료 경험)를 조사해야 하는 데 홀트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2007년에도 미국 입양아가 양어머니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2008년에는 한국인 어린이 4명이 미국 가정에 입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양아버지에게 살해됐다.
◇ 졸속 국외 입양으로 줄줄이 강제 추방
홀트가 충분한 준비 없이 미국 입양을 서두른 탓에 아동이 성인이 돼도 시민권을 얻지 못해 강제 추방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미국에서 입양 규정을 어겨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국인은 약 1만8천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무국적 신세로 전락한 것은 시민권에 대한 미국 양부모의 무지와 무관심, 홀트의 졸속 입양, 대한민국 정부의 수수방관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입양아에게 국적을 자동 부여하는 법을 2000년 제정했다. 그 후 입양된 아이와 당시 18세 미만 입양인은 모두 국적을 취득했다.
이 법은 시행 당시 18세 이상 성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시민권 혜택이 없었다.
무국적 입양인은 직업을 구하기 힘든 것은 물론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고 사소한 범죄에도 추방을 우려하며 살아가야만 했다.
여권 신청이나 투표 참여, 범죄기록 조회 과정에서 미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나 한국으로 추방된 사례도 여럿 있다.
2016년 쫓겨난 아담 크랩서(한국명 신성혁) 씨도 허술한 입양 절차 탓에 미국 생활이 중단됐다.
지난달 미국에서 개봉한 '푸른 호수'(Blue Bayou)'는 어린 시절 입양돼 결혼하고 자녀까지 가졌으나 어느 순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해 한국으로 쫓겨난 크랩서 씨의 삶을 각색한 영화다.
시민권 미보유 사유 등으로 추방된 크랩서 씨는 2019년 대한민국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국내외의 관심을 끌었다.
국외 입양인 약 20만 명 가운데 미비한 절차나 부실 서류 등을 이유로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크랩서 씨가 처음이었다.
1979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 미시간주의 한 가정에 입양된 그의 삶은 악연의 연속이었다.
양부모는 가죽 벨트로 때리고 지하에 감금하는 등 학대를 가하다 5년 뒤 직장을 옮기면서 크랩서를 사회복지기관에 버렸다. 두 번째 가정에 입양됐으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다시 집을 나와야 했다.
세 번째 가정은 최악이었다. 양부는 크랩서 씨의 머리를 잡고 벽에 찧거나 주방 기구로 구타하는 식으로 학대를 즐겼다.
파양과 버림, 학대 등이 반복되는데도 누구도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
크랩서 씨는 성인이 돼 가족을 꾸리면서 평온을 찾는 듯했으나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시민권이 없는 사실이 드러나 2016년 아내와 자녀 셋을 남겨둔 채 한국으로 추방됐다.
크랩서 씨는 손쉬운 입양을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홀트와 정부에 책임을 물으려고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입양기관들이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졸속 입양을 일삼은 탓에 아동 권리가 실종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입양특례법이 제정된 2013년 이전만 해도 국외 입양은 주로 유학생이나 배낭 여행객 등에게 부탁해 아이를 미국 공항으로 보내 양부모에게 인계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런 방식은 외국 양부모의 금전 비용과 불편을 덜고 국내 입양기관의 수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으나 아동 인권과 행복추구권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크랩서 씨 측 변호인은 2019년 8월 첫 재판에서 홀트는 원고의 친모를 알았음에도 버려진 아이로 기록해 미국으로 보냈고, 입양 후에는 후견인으로서 관리하지 않아 원고가 학대와 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국적 미취득은 홀트가 법적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홀트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만큼 국적 취득 실패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변호인 측은 역설했다.
입양 이윤은 국제적으로 금지되는데도 한국 정부는 아이 한 명당 수천만 원을 입양 알선 기관이 받도록 법으로 보장했다는 비판도 했다.
홀트 측은 규정을 준수했으며 입양아의 시민권 취득 여부는 입양국의 부모와 기관의 책무였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홀트가 그 역할을 대신한 것이었지 이윤을 우선시하지는 않았다는 항변도 했다.
정부가 파악한 추방 입양인은 크랩서 씨를 포함해 6명이다. 미국은 입양인 추방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추방 입양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방 입양인은 구직이 어려운데다 친한 사람이 없고 의사소통마저 힘들어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추방 6년 만인 2017년 극단 선택을 한 필립 클레이(한국명 김상필) 씨도 줄곧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1981년 7살 때 버려져 보육원 등을 전전하다 이듬해 홀트의 주선으로 미국 가정에 입양된 클레이씨의 앞길은 온통 가시밭이었다.
미국행 1년 만에 버림받아 다른 가정에 들어갔으나 양부모의 사랑 결핍 탓에 정신질환과 약물중독, 우울증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
2011년에는 코카인 보유 혐의로 교도소에 갇혔다가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한국으로 추방됐다.
클레이 씨에게 낯선 고국 생활은 결코 순탄치 못했다. 노숙과 교회 쉼터 생활, 정신병원 입원, 중앙입양원 구호시설 등을 맴돌다 2017년 경기 고양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다.
◇ 끊이지 않는 '돈벌이' 고아 수출 비판
한국이 고아 수출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받은 데도 홀트의 책임이 크다.
우리나라 국외 입양은 통계가 시작된 1958년 이후 약 20만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홀트가 외국 가정에 보낸 아동은 8만 명을 넘는다.
홀트의 국외 입양은 미국에 집중됐다. 2009∼2011년 미국 가정에 입양된 한국인 숫자가 세계 3위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쟁고아와 혼혈아가 길거리에 넘쳐난 1950∼1960년대와 달리 국외 입양 명분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아동들의 외국행이 이어진 데는 입양기관의 돈벌이 욕심이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외 입양은 국내보다 7~9배 많은 수수료와 각종 후원금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아동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
홀트는 세간의 이런 눈총을 의식하지 못한 듯 최근 아동을 상품화하는 인상을 주는 홍보를 했다가 빈축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홀트 홈페이지에 나온 한국 아동 사진을 클릭하면 아이 영상과 소개 정보가 있다. 이것을 보고 아이를 고른다"고 비판했다.
미국에 설립한 홀트 인터내셔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도 문제 삼았다.
"입양 비용을 반값 할인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가 적혔는데 대형 할인마트 행사처럼 입양 아동을 할인 판매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내외 입양 과정에서 수수료가 오가는 관행은 아동이 태어난 나라의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보장하는 헤이그협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했다.
김 의원은 "홀트 인터내셔널은 한국 아동 입양 가격을 4만∼5만7천 달러라고 안내한다. 이 돈은 미국과 한국 홀트가 나눠 갖는다. 입양기관은 양부모로부터 양육비까지 챙기는데 이는 헤이그협약에 어긋난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부끄러운 아동 수출국의 오명을 벗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국가가 입양 책임을 지고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제외한 대부분 입양 절차가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관행을 바꾸려는 법안이다.
홀트 측은 돈벌이 욕심에서 아동을 외국으로 보냈다는 비판에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6.25 직후 세계 최빈국이던 한국에서 버려진 고아와 혼혈아를 돌보며 정부를 대신해서 선진국 가정에 입양했는데 일부 잘못을 문제 삼아 홀트 역사 전체를 매도하는 지적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입양 대상 아이는 건강과 가족력, 혈액형, 성별 등의 이유로 국내 가정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국외 입양이 불가피한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홀트는 강조한다.
홀트는 전국 시·군·구의 심의를 거쳐 미혼 부모의 아동을 입양기관으로 보내는 식으로 관련 제도가 올해 개선됐음에도 문제는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이수연 홀트아동복지회 회장은 언론 기고문에서 "입양 대상 아동이 국내 가정을 만나지 못하면 3년 이상 장기 보호를 받는 현실은 그대로다"며 "그런 아이는 입양가정에 적응하기 힘들고 부모·자녀 간 애착 형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입양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아동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 국가가 재심의를 통해 위탁보호, 거주 시설, 원가족 복귀 등 개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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