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일본연구원 "日 정부, 문제 심각한데 '인권선진국' 자처"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북한 외무성이 일본의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에 대해 노동력 착취이자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외무성 차혜경 일본연구소 연구원은 2일 '악덕과 패륜을 낳는 민족배타주의' 제목의 글에서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 중인 제도가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라는 간판 밑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력 착취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일본의 열악한 인권실태가 국제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매월 100시간이 넘는 시간 외 노동을 강요당하고 안전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우고도 건강검진과 보수를 받지 못한 채 부당하게 해고되는 등 인권침해가 일상다반사로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 연구원은 "일본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문제, 차별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악덕과 패륜의 심각한 국내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선진국'으로 자처하는 일본 정부의 비인도주의적인 악정이 몰아온 후과"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대판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외국인 배척행위가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시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1년 판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일본의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에 관해 "외국을 거점으로 하는 인신 매매업자와 국내 업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계속 악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무부는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을 4개 등급 가운데 상위에서 두 번째 등급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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