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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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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前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내란 중요임무 종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에 대해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2112252004 ■ 코스피, 이란협상 주시속 또 사상 최고치…9,114.55 마감 코스피가 22일 소폭 상승해 9,100대에서 마감했다. 종가 기준 최고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2.13포인트(0.69%) 오른 9,114.55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9,100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2116751008 ■ 중기부, '모두의 창업' 2기 출범 연기…아이디어 보호 총력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합격자 5천명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의 등록을 무상 지원하고 기술임치와 전문 변호사 상담을 제공하는 등 아이디어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시스템 보완과 신뢰 회복을 위해 '모두의 창업' 2기 출범 시점을 조정하고, 유출된 아이디어가 2차 사업에 재활용되지 않도록 별도 심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2101152030 ■ 선관위 수의계약 의혹 증폭…상위 5곳이 전체 계약금 절반 차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 규모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계약 규모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까지 드러나면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5월26일) 수의계약 규모 상위업체 5곳의 계약 금액은 약 1천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선관위의 5년 치 수의계약 규모는 약 2천417억원이다. 상위업체 5곳이 전체 금액의 49%를 차지한 것으로, 10건 중 절반이 상위 5곳에 돌아간 셈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2097651001 ■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버스로 확대' 공청회 추진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연령 70세로의 상향과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논의하고자 공청회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노인회 측의 요청대로 관련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2128200004 ■ 이화영 판결문보니…"위증은 진술번복·직권남용은 공소권 남용"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판결문이 22일 확인됐다. 판결문에는 유·무죄 및 공소기각 판단에 대한 재판부의 구체적인 법리적 배척 사유와 검찰 기소 방식을 향한 비판이 담겼다. 22일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 유죄 판결문에 진술의 일관성을 핵심 근거로 적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2118200061 ■ 노란봉투법 100일…원청 439곳에 교섭요구, 96곳 절차 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동안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교섭요구가 있었고, 자율교섭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포함해 96곳(21.9%)에서 교섭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교섭 지연이 아닌 단계적인 절차 진행 과정으로 평가했으나 실제 교섭 개시는 10곳에 그쳤다. 노동부는 법 시행 당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2113800530 ■ 이찬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증권사만 배불려…수수료 최대 10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과열현상을 두고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투자자 안전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식시장에 관해 "매매 회전율 등이 급등해 시장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한 상황"이라며 "특히 반도체주 중심으로 거래 쏠림 현상이 확대하고 있다"고 봤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2089200002 ■ 조의장 "24일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하라"…국힘, 강력 항의 조정식 국회의장은 22일 여야를 향해 "오는 24일 낮 12시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이같이 요청했다. 조 의장은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 정상화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며 "양당의 대승적 협의를 강력히 촉구드린다"고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2111900001 ■ 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여건…내달부터 대집행·영업정지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기준 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898건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3천193건은 불법 상행위시설이었다. 하천과 제방 사이에 있어 물길을 막거나 침수될 위험이 있는 농경지, 컨테이너, 낚시시설도 일부 있었다. 이달까지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행정대집행이나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20684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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