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법사위 집착, 다시 쥔다면 입법 무덤 될 것"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원 구성 협상을 치열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무작정 시간 끌기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원 구성과 무관한 '조작 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법사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민생 포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회가 어땠는지 국민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며 "노란봉투법·간호법·방송법·양곡관리법 등 민생 필수 법안들이 21대 법사위에 묶여있다가 폐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민생 법안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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