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 국가'에선 '교류=관계개선' 기존법칙 작동 안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최근 제주도의 사례처럼 '적대적 두 국가' 체제에서 진행된 남북 접촉 사례를 남북 교류확대 혹은 관계개선의 신호로 섣부르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은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12일 공개한 '적대와 교류의 병행: 북·제주 접촉이 보여주는 북한의 대남전략' 보고서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황에서도 제주도와 접촉하고, 신장 투석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 등 지원 품목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등 남측과의 접촉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원 물품을 수령하고도 의례적인 공식 회신이나 방북 초청 같은 후속 조치를 일절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으로의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인 제주도를 접촉한 배경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직접 접촉할 경우 '적대적 두 국가론의 후퇴'로 해석돼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지방정부나 민간 채널을 통하면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실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의 북·제주 접촉은 적대적인 두 국가가 서로의 국익을 위해 제한적 협력을 수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교류와 관계개선을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이해해온 기존 남북관계의 문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한적 접촉이나 인도적 협력이 재개되더라도, 이를 과거의 관성에 따라 관계 개선의 징후나 화해 국면의 도래 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