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도 이민자에 문 닫는다…취업 이주 4년새 87％↓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 상당수 국가가 이민자에 강경책을 펴는 가운데 신흥 경제국 폴란드도 최근 이주민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폴스키에라디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에게 발급된 취업비자는 약 1만6천 건으로 2022년 1분기 12만3천 건에서 87％ 줄었다.

폴란드 내무부는 안보 위험을 일으키지 않고 폴란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에게만 체류·취업 허가를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국경수비대의 외국인 추방 명령은 약 900명에서 2천700명으로 4년 사이 200％ 늘었다.

폴란드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사회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 난민을 고의로 밀어낸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동쪽 국경에 철책을 세워 불법 이민자를 막고 있다.

폴란드는 저성장에 시달리는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유럽연합(EU)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폴란드 경제 규모는 2004년 EU 가입 당시 10위권 밖이었으나 최근에는 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네덜란드에 이어 6위로 올라섰다. 폴란드 공공정책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에 외국인 노동자가 기여하는 비중이 5.1∼10.7％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극우세력이 힘을 얻으면서 이동·취업 자유가 보장된 EU 다른 회원국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독일이 국경을 폐쇄하고 폴란드 쪽에서 유입되는 난민을 돌려보내자 극우단체들이 '난민 자경단'을 조직해 자체 검문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폴란드와 독일이 한목소리로 우크라이나 청년 피란민을 줄여달라고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군 복무 연령대 남성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고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얘기다.

EU 대부분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에게 망명 절차를 생략해주는 EU 임시 보호 지침에 따라 피란민을 사실상 자국민에 준해 대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 정부가 돌연 18∼22세 남성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청년 피란민이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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