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반역죄로 가택연금 27년형 받은 야당 지도자 사면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캄보디아에서 41년째 장기 집권 중인 훈 센 부자 정권에 맞서다가 반역죄로 가택연금 27년형을 받은 야당 지도자가 사면됐다.

26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왕실은 칙령을 통해 가택연금 중인 껨 소카 전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를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칙령은 암 치료차 중국에 장기간 머물고 있는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을 대신해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이 서명했다.

훈 센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왕실 칙령을 공유하고, 이번 사면이 "국가적 연대와 단결을 강화하는 또 다른 단계"라고 밝혔다.

소카 전 대표는 2017년 11월 미국과 공모해 훈 센 정권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2023년 3월 1심 재판에서 가택연금 27년형을 선고받고 참정권이 박탈됐으며, 지난달 말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고 형기 만료 후 5년간 출국 금지가 추가됐다.

이번 사면은 가택연금형에만 해당하며, 5년간 출국 금지와 참정권 박탈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칙령은 명시했다.

소카 전 대표는 2013년 총선에서 CNRP를 이끌면서 의회 전체 125석 가운데 55석을 확보한 제1야당으로 끌어올려 훈 센 당시 총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떠올랐다.

하지만 2017년 그가 체포된 직후 CNRP는 캄보디아 대법원의 정당 해산 판결에 의해 해체됐으며, 훈 센 총리의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은 2018년 총선에서 경쟁 야당의 소멸에 힘입어 125석을 독식했다.

소카 전 대표는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사면이 만족스럽지는 않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 국민 간 대화를 통해 화해의 정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의 변호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그는 전날 법원의 허가로 자신의 101세 어머니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자신이 풀려나면 어머니를 위해 승려가 되겠으며 자신을 투옥한 이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지역 책임자 일레인 피어슨은 성명에서 "훈 센 (전)총리가 8년 넘게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던 껨 소카를 사면한 것은 심각한 불의를 부분적으로 바로잡는 것이지만, 소카의 정치 참여와 출국이 여전히 금지된 것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 "캄보디아에 남아 있는 야당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여전히 자의적인 체포와 근거 없는 각종 제한의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돼 있다"면서 "(캄보디아)정부는 자국 내에서 정치적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85년부터 총리직을 맡은 훈 센 의장은 38년 만인 2023년 아들 훈 마네트에게 총리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상원의장으로서 실권을 휘두르고 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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