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해외 주요국도 고유가에 취약계층 지원 총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기획예산처는 해외 주요국들도 우리 정부처럼 고유가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발표한 '월간 해외재정동향'에서 이러한 해외 주요 국가의 고유가 대응 정책을 취합해 공개했다.

주요국은 에너지 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정유업체 등 공급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 170엔(약 1,580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전액 보조 중이다.

유류세 인하 등 조세감면 조치도 추진 중이다. 영국은 올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스페인은 연료 부가가치세를 인하했고, 베트남은 연료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비축유를 방출하는 점도 공통점이라고 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11일 4억2천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중국·영국·독일 등은 유가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격상한제 등도 시행하고 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독도 신경 쓰고 있다. 영국은 난방유·연료 폭리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시장조사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주요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민생피해 최소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운송업·농어업 등 유가상승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 보조금을 지원한다. 스페인은 농업·운송부문에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기획처는 "우리 정부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농어민유가연동보조금 등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통과·확정되는 즉시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동전쟁 전개·경제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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