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늘어나는데…'사법조치'는 4년새 3분의 1로 '뚝'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의 '산업재해와의 전쟁' 선포에도 산재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업안전 분야 감독 후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이 최근 4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 시 사법조치 연도별·업종·규모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 감독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총 686개소였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감독 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기업에 시정 지시 혹은 사법조치를 한다.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추후 사법조치를 할 수 있다.

산안 분야 감독 시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2022년 1천793곳이었으나, 2023년 1천244곳, 2024년 938곳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는 686곳까지 쪼그라들었다. 2022년 대비 61.7%나 감소해 3분의 1토막이 난 것이다.

산업재해자 수는 2022년 13만358명에서 2024년 14만2천771명으로, 재해율은 0.65%에서 0.67%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자수는 10만9천95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고, 재해율은 0.49%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 늘어났다.

지난해 3분기까지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457명으로, 산재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산재가 감소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법조치를 받는 사업장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한편 4년간 규모별 산안 감독 사법조치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50인(건설업의 경우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1천34곳으로,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759곳)보다 많았으나, 지난해는 50인(50억원) 미만은 430곳, 50인(50억원) 이상은 256곳으로 오히려 역전됐다.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은 4년간 75.2% 감소했고, 특히 건설업의 경우 2022년에는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843곳이었으나 2025년에는 176곳으로 79.1%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년간 총 3천622곳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이 총 783곳, 기타업종이 256곳으로 뒤따랐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부터 감독이 아닌 점검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시정지시가 늘고 사법조치가 감소했다"며 "올해 다시 감독의 비중을 높였으니 사법조치를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가 증가세를 보여 중대재해법 등의 실효성 지적이 나오는 중에 산안 감독 사법조치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하며 "감독 비중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고를 실제로 줄이는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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