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통합특별시 가시화…권역별 특례는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이 본격화되며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를 통과해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오는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세 법안은 기존 도와 광역시를 합쳐 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특례를 부여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규모와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조문 수는 전남·광주 413조, 대구·경북 390조, 충남·대전 391조다. 지역별 특화특례 현황에 따라 법안 간 조문 수 차이가 생겼다.

공통 특례로는 권한 이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등이 포함됐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통합특별시장으로 이양하고,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및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특례를 규정했다.

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개발사업 승인시 인허가 의제 등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가 공통으로 담겼다. 인허가 의제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산업 구조와 지역 현안을 반영한 특화 특례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남·광주는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구축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수상 태양광 산업 육성과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인공지능 클러스터·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 첨단산업 기반 구축 특례가 반영됐다.

석유화학 산업 전환과 조선산업 지원,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 조성 등 산업 구조 전환과 해양경제 관련 특례도 담겼다.

대구·경북은 로봇·인공지능 중심의 첨단 제조와 에너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과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 등 첨단기술 기반 산업 특례가 담겼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과 원자력·수소 기반 에너지 도시 조성 특례가 반영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과 국가의 거점문화시설 건립비 지원, 울릉군 규제 자유섬 지정 및 친환경 섬 조성 비용 지원 등이 반영됐다.

충남·대전은 국방·우주·모빌리티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와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 국방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 특례가 포함됐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와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미래 모빌리티 특별도시 조성 등 미래 산업 육성 조항도 반영됐다.

정부와 여당은 행정통합이 기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통해 통합특별시가 국가 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속도전을 두고 우려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각 특별법에 다수의 특례가 포함돼 국가의 일반 행정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 통합 추진은 지역 간 형평성 부족과 특례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달리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군 공항 이전 관련 특례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형평성 논쟁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측에서는 전남·광주 특별법에 포함된 '무안공항 항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과 같은 공항경제 활성화 성격의 특례가 통합신공항 관련 조항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충남·대전에서는 시·도의회가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내는 등 잡음도 일고 있다. 양 시·도의회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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