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주 행정통합·사법개혁법 처리 추진…국힘 필버로 맞대응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김정진 기자 = 2월 국회가 다음 달 3일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을 놓고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의 2월 국회 내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요 시 대미투자특별법도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주요 법안의 입법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4일께부터 본회의를 열어 민생과 개혁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우선 법안은 행정통합특별법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려면 이번 달 내 본회의 통과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행정통합 3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충남·대전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등이 반대하는 것은 변수다.

충남·대전 특별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전남·광주 및 대구·경북 특별법만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일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안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며 "예산 20조원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야당 패싱' 비판을 감수하며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3일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재확인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절차까지 완료돼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언제든 상정이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할 예정이다.

사법개혁 3법 중에는 법왜곡죄를 놓고 당 일각에서도 위헌 문제가 제기된 상태여서 막판에 일부 문구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도 본회의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등도 민생법안으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가 안 된 쟁점 법안은 물론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이 일방 처리를 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3일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추진과 관련,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만약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동시에 '필리버스터 오남용 방지법'(국회법 개정안)도 재추진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했으나 범여권 성향의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하자 본회의 처리는 보류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또 국익과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국회법 개정안을 바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강대강 대치가 현실화할 경우 대미투자특별법 문제까지 대응 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화 판결에도 특별법을 일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협조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현재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협의되지 않은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미투자특별법은 물 건너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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