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캄보디아 범죄조직 송환 67명에 14억 환수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원 67명의 범죄수익 14억원에 대한 환수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3일 국내 송환된 73명 중 67명의 범죄수익을 확인해 14억7천22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6명의 경우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인질강도·단순 사기 등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가능한 범죄가 아닌 점 등으로 인해 신청에서 제외됐다.

경찰청은 범죄수익 추적을 위해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팀(29명)을 투입했다. 금융정보분석원·국세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재산 관련 자료를 총 193건 요청·회신받고, 금융사 등에 영장을 집행해 562개 계좌의 거래 명세를 확보했다.

다만 송환자들 대부분이 범죄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소진하는 등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 없어 실제 보전액은 2억4천830만원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장래예금채권'(범죄자 명의 계좌에 미래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 12억2천890만원도 함께 보전한 끝에 14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산정하게 됐다.

장례예금채권을 보전할 경우 향후 범죄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 범죄 수익금 규모에 이를 때까지 처분금지 효력을 갖게 된다.

부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융사 28곳 대상 484개 계좌를 분석해 가상자산, 부동산 보유 명세를 확인, 부동산·자동차 등 5억7천460만원을 보전 신청하기도 했다.

이번 송환자들이 대부분 관리책·팀원 등 말단 조직원으로 기본급을 받는 등 실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104명에게서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의 경우 장래예금채권을 통해 2억4천344만원 보전 신청만 이뤄지는 등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자금 세탁 수법인 '믹싱'을 거쳐 은닉할 경우 추적은 더욱 난항을 겪는다.

경찰청은 "향후 총책 등 검거·송환 시 범죄수익 또한 면밀하게 추적 및 보전 조치해 지속해서 피해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전날 경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개최해 범죄수익 환수 공조 방안 등을 공유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로부터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범죄수익을 추적·박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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