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증권사 압박…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수순(종합2보)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수급 주체인 국민연금, 수출기업, 증권사 등을 총동원하는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만나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가 개시된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 달러 한도로 맺은 외환스와프 계약은 올해 말 만료되는데, 사실상 연장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간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은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매입 등을 위해 달러가 필요할 때 외환보유액에서 달러를 먼저 공급받고 나중에 되돌려주는 구조다. 국민연금이 필요한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대거 사들이면서 달러 수요를 키우는 변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6개 부처·기관은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수출 기업들의 환전·해외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달러 환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들에 정책자금 한도를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수출기업이 환율 상승 기대 속에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자 정부가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등 실태 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과도한 해외투자를 부추기는 증권사 마케팅 활동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가 해외투자 관련 영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충분한 위험 설명을 했는지, 과도한 거래 유인이 있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주식 수익률을 2∼3배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한 가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서학개미'가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자 '빚투'(빚내서 투자) 등 과도한 해외투자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밖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 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4자 협의체(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를 통해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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