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도 여소야대되자…야당, 가솔린 잠정세율 폐지 재추진

26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야당들은 가솔린 잠정세율 폐지법안을 내달 1일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에 공동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날 자민당에 통보했다.

입헌민주당 시게토쿠 가즈히코 정조회장은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애초 7개 야당이 올해 정기 국회에 공동 제출해 여소야대인 중의원(하원)에서 통과시켰으나 여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참의원을 통과하지 못해 지난달 22일 국회 폐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도 여소야대로 바뀌어 야당이 뜻을 같이하는 한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

가솔린 잠정세율은 휘발유 소비세에 추가되는 세율로 도로 정비 재원 등으로 쓰인다.

야당 주장대로 잠정세율이 사라지면 연간 1조원가량의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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