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노후 준비 교육 필요…초중고 학교에서 가르쳐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심각한 고령화와 노후 빈곤 상황을 고려해 어릴 때부터 노후 준비를 가르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은 23일 보건복지부와 보사연이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연 제3차 노후 준비 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5년마다 노후 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차 기본계획(2021∼2025년)은 올해로 끝난다.

황 연구위원은 "현재 노후 준비는 장기간의 과정이지만, 정책은 중장년층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초중고 교육과정에 노후 준비 교육을 제도화하는 생애주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 교육 방안으로는 "초·중등 진로 및 금융 교육과 연계한 미래 설계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시범 운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2년 17.4%에서 2072년 47.7%까지 커진다.

더욱이 2023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38.2%로, 노인 10명 중 4명가량이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황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제도를 비롯해 복지제도가 성숙하기 전에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가족 부양 의식 약화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노후 준비는 개인 스스로는 한계가 있고,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적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난해 현재 이 서비스를 아는 국민은 3.1%에 불과했다.

노후 준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을 물었을 때도 30.8%만 그렇다고 답했다.

황 연구위원은 "노후 준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향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며 "그 첫 단계로 서비스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후 준비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계획을 구성해야 한다"며 "노후 준비 서비스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9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의견 조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제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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