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감독기능 분리해야"…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이 23일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 분리는 국제적 기준"이라며 현재 금융위가 맡고 있는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각각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국내와 국제 금융정책 업무를 모두 관할하면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기재부가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또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이 금융기관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을, 금융시장감독원이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각각 맡게 되면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남근 의원은 "현행 체계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 기능이 혼재돼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권한 중첩과 책임회피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돼왔다"며 "정부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중립성까지 확보하는 새로운 금융감독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에서 "추격형 성장 패러다임에 젖어온 한국경제가 이제는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한 선도형 성장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요구받는 지점에 이르렀다"며 "관치금융을 벗어나 민간 주도의 자율형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중요해졌다"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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