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115억원 화해안 거부당해... 'PS 독점판매' 집단소송 장기전 돌입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소니의 115억원 규모 화해안을 거부하며, 플레이스테이션 디지털 게임 독점판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니가 아마존과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다운로드 코드 판매를 전격 중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디지털 게임을 오직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소니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집단소송 원고들은 이것이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한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독점 이후 디지털 게임 가격이 물리적 디스크 대비 최대 175%까지 뛰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소니는 추가 소송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780만 달러(약 107억 원)의 전자머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7월 17일 연방지방법원은 "화해안의 적정성을 원고측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를 일축했다. "쿠폰 화해안(coupon settlement)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판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금액도 너무 적다는 것이다. 법원은 화해안 재제출 시 각 원고가 받을 구체적인 보상금액 산정과 화해안의 공정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그리고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보상 수준 조정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쿠폰 화해안(coupon settlement)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판결 내용도 포함됐다.

소니는 불법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플레이스테이션 생태계 내에서 게임 유통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런 독점 구조의 폐해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선택권 박탈과 함께 높은 가격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의 화해안 거부로 소니는 장기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법무비용 지출과 브랜드 이미지 타격 지속, 경영진 법정 출석 등의 리스크에 직면했다. 반면 화해를 재추진할 경우 보상금 규모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고, 독점 구조 개선 압박과 향후 유사 소송 전례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게임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다른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화해안 거부는 사실상 소비자 측 승리로 해석된다. 법원이 소니의 '돈으로 때우기' 시도를 원천 차단하며, 근본적인 독점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니가 최종 패소할 경우, 플레이스테이션 디지털 게임 유통 생태계 전반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