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
김문수 후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중점"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게임산업이 주요 후보들의 공약 속에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게임은 더 이상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청년 세대의 문화와 산업 경쟁력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후보들은 게임 산업 진흥, 규제 개선, 그리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게임을 포함한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 지원과 함께 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컴플리트 가챠(complete gacha) 방식은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블록체인 기반의 P2E(Play-to-Earn) 게임과 NFT(Non-Fungible Token) 게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 최근 민주당 게임특위의 공식 입장은 반대 또는 신중함으로 변화한 점도 고려대상이다.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성숙도에 따라서 고려해 볼 문제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반대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완전한 정보 공개는 물론, 게임 관련 소액 사기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수사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e스포츠의 지역 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등도 포함돼 있다.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를 통해 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P2E 및 NFT 게임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게임 특위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게임 정책을 펴는 것에 비하면 단촐한 편이다.

두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게임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높다. 그러나 P2E와 NFT 게임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태도가 엇갈린다. 이 후보는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밝힌 반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김 후보는 규제와 보호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을 갖춘 P2E라면 허용하겠다며 적극적인 변화를 시사한 이준석 후보 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이다.

이번 대선에서 게임산업 관련 공약은 특히 2030 세대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새로운 경제 생태계와 문화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각 후보의 정책이 향후 산업 구조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오는 선거를 통해 게임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