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공약의 중심으로…21대 대선 주요 후보별 게임 정책 비교
게임와이
입력 2025-05-31 12:13:06 수정 2025-05-31 12:13:06
2030세대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산업 공약
이재명 후보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
김문수 후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중점"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게임산업이 주요 후보들의 공약 속에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게임은 더 이상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청년 세대의 문화와 산업 경쟁력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후보들은 게임 산업 진흥, 규제 개선, 그리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이미지 / 게임와이 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게임을 포함한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 지원과 함께 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컴플리트 가챠(complete gacha) 방식은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블록체인 기반의 P2E(Play-to-Earn) 게임과 NFT(Non-Fungible Token) 게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 최근 민주당 게임특위의 공식 입장은 반대 또는 신중함으로 변화한 점도 고려대상이다.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성숙도에 따라서 고려해 볼 문제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반대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완전한 정보 공개는 물론, 게임 관련 소액 사기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수사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e스포츠의 지역 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등도 포함돼 있다.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를 통해 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P2E 및 NFT 게임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게임 특위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게임 정책을 펴는 것에 비하면 단촐한 편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두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게임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높다. 그러나 P2E와 NFT 게임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태도가 엇갈린다. 이 후보는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밝힌 반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김 후보는 규제와 보호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을 갖춘 P2E라면 허용하겠다며 적극적인 변화를 시사한 이준석 후보 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이다. 


국회에서 기자회견 중인 이준석 후보 /게임와이 촬영

이번 대선에서 게임산업 관련 공약은 특히 2030 세대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새로운 경제 생태계와 문화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각 후보의 정책이 향후 산업 구조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오는 선거를 통해 게임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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