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가 선고 마지노선' 분위기…"탄핵 사유에 큰 이견 없을 듯"
박찬대 "탄핵심판 쟁점 단순, 위헌·위법 증거 넘쳐나"
박찬대 "탄핵심판 쟁점 단순, 위헌·위법 증거 넘쳐나"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진영 간 대결 양상이 심화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헌재가 이를 신속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의 지연은 비정상이고 무책임"이라며 "나라도, 국민도 한계점이고 긴장과 인내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고리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 국가 사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됐다"며 "윤석열 파면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풍경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이번 주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런 입장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보다 늦게 나오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먼저 받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압박하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이는 당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용우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탄핵 사유에 큰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국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결론에 이르는 사실관계 정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당 소속 의원들이 도보 행진을 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에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에도 동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시국선언 행사 모두발언에서 "탄핵심판 쟁점은 단순하고,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헌·위법이라는 증거도 넘쳐난다"며 "헌재는 신속한 판결로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도 소속 의원이 단식 중인 광화문 광장 천막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민심을 외면하는 순간 헌재 역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탄핵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날이 속히 오기를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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