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계엄은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신속히 파면해야"
대통령측 "합법적·평화적·단시간 계엄…국민 다친 피해사례 없어"
대통령측 "합법적·평화적·단시간 계엄…국민 다친 피해사례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임지우 이도흔 기자 =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은 이제까지 8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관해 "국민을 배신한 행위"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고 상반된 평가를 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18일 오후 9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 변호사들은 이날 2시간 동안 지난 1∼8차 변론에서 제출된 증거기록과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의견을 밝혔고 김 변호사가 마무리 발언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다양한 정치 상황을 경험했다"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대통령도 있었지만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이도 있었고 사리사욕을 꾀한 이도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다"며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고 했다.
이어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한 변호사도 "피청구인은 사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의 법원 파괴 만행도 이 같은 발언에 영향받은 바 있다"며 "극단적 위헌 행위를 관용하면 미래의 독재자들은 독재 행위를 응원받고 보장받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마무리 발언을 맡은 송진호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줄탄핵과 헌재 구성 방해로 인해 행정·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됐다"며 "(야당이) 정부 정책의 발목 잡기, 입법 독재 등 수없이 많은 현 정부의 사법과 입법,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합헌, 또 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용 계엄을 실시했다"며 "소수 병력으로 실무장을 금지했고 간부 위주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투입도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비상계엄의 원인과 그다음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며 "큰 물리적 충돌이나 국민들이 다치거나 하는 피해 사례가 전혀 없었고, 단시간 내에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이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도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에 "국정 마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한 것이 독재를 강화하려고 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것이 위헌 위법으로 치부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주장 정리를 요구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변론부터 지난 13일 8차 변론까지 증인 신문, 증거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각자의 주장을 정리해 발표하도록 한 것이다.
먼저 변론을 시작한 국회 측은 2시간을 꽉 채워 사실상 최후 변론에 가까운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은 차회 기일에 하겠다"며 이날은 중간 정리 차원의 입장만 밝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은 "9차, 10차 변론에 대한 결과는 (국회 측도) 다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를 허용하고 "피청구인 측이 최후 변론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씀해주시면 그걸 보장해드리고, 플러스(더해서) 오늘 안 쓰신 시간도 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이후 윤 대통령 측에서 2시간 4분을 쓰면서 문 대행은 국회 측에 최후 변론 시간을 4분 더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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