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 2차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2014년 초판 발간된 사례집에 이의신청 사례와 판례를 보강했다.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등 관련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례와 법원의 판례, 각종 해설이 수록됐다. 사례집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