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문제엔 "'표현의 자유' 헌재 결정 고려…상황관리 최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독도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외교적인 철학을 가진 분이라면 전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분이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 민간 단체인 독도수호대는 1900년 10월 25일 독도 관할권이 명시된 대한제국 칙령이 제정된 것을 기념해 10월 25일을 독도의날로 명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국회에서 독도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한편 한 총리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
대신 한 총리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의 소통,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 의원이 '왜 탈북민 단체는 전단을 살포하며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탈북민 단체가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