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건 없는 대화" 촉구한 가운데 의협, 전공의와 비공개 간담회 추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는 예정대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세브란스병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정책관은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 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구성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통해 의사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했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협과 전공의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준다면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와의 대화 진행 상황을 묻는 말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전공의 처분도 정당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두 가지를 전제로 대화하기보다는 조건 없이 대화하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의사단체에 대화를 재차 요청한 가운데 의협은 그동안 의료 공백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과 28일 비공개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뒤 '선배 의사'의 동행 요청에도 선을 긋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대정부 7대 요구사항을 강경하게 고수하면서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 대표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임현택 의협회장과 대립각을 세워 왔고, 최근에는 올특위 공동위원장 자리도 거절했다.
정부는 일단 이달 말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사정 변경에 따른 명령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전공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대해 "사정 변경에 따른 명령 철회가 법조문에 있다"며 "7월 중으로 (처분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고,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 여부를 병원마다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6일 현재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서는 전공의 1만3천756명 중 1천65명(7.7%)만 근무 중이다.
복지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철회 등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이달 3일과 비교하면 출근 전공의 수는 52명 늘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방과 치안 수준만큼 투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현재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시설·교수 수요를 조사 중"이라며 "학교별 타당성·필요성 점검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도별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환자, 의사 모두를 위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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