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영유권 분쟁 유사…"법 집행 명분으로 주권 주장 의도"
(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인교준 기자 = 중국이 대만 관할 진먼다오(金門島) 부근 수역에 이어 대만해협에서도 관할권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중앙통신사 등 대만언론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대만해협 서쪽 해역에서 중국 여러 기관의 합동 순찰 활동이 목격됐다.
푸젠성 해사국과 상하이 해사국, 동중국해 항해센터가 중심이 된 이 순찰 활동은 중국 당국이 이 해역에 법 집행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대만언론이 전했다.
외교가에선 중국의 이런 행보를 놓고 세계 최대 국제수송로 중의 하나로 공해인 대만해협에서 영해·접속수역을 주장하려는 사전 행보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자국 어선 전복 사고를 빌미로 점차 분쟁 수위를 높여가면서 해당 수역을 공동 관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중국은 지난 15∼16일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 해경 함정들을 투입해 대만이 정한 금지 수역까지 넘어 순찰 활동을 폈다.
앞서 중국은 어선 전복 사고 발생 4일 후인 지난달 18일 진먼다오 해역을 '상시 순찰'하겠다고 발표한 뒤 해경선을 동원해 진먼다오 부근에서 대만 민간 선박에 대한 정선·검문·검색을 강행해왔다.
대만 국가정책기금회의 제중 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진먼다오 수역은 물론 대만해협에서 법을 집행하는 걸 보여주려 한다면서 "중국이 댜오위타이(釣魚臺·일본명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주변에서 해온 행위와 같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관례로 대만이 관할해온 진먼다오 수역과 대만해협 영역에 해경선을 진입시켜 중국 법을 집행했다는 걸 명분으로 차후에 주권을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제 연구원은 짚었다.
그는 이어 중국 당국의 진먼다오 수역과 대만해협에서의 관할권 시도 행보를 일종의 회색지대 전술(본격적인 전쟁 수준에는 못 미치지는 정치적 목적 등을 띤 도발 행위)로 규정했다.
제 연구원은 그러면서 "대만으로선 비록 관할권이 중국에 침해됐지만, 그래도 관할권을 유지해야 하므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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