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순직 인정 마지막 절차 남아…정부 '늘봄학교 확대'도 규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도심 집회를 4개월 만에 열기로 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 교사를 주축으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17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과 정부의 늘봄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서이초 교사 순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고인은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교사들은 진상 규명과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여의도와 종로 등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11차례 열었다.
앞서 초등교사노조는 지난달 27일 같은 취지의 집회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기도 했지만, 교원 노조가 아닌 일반 교사를 주축으로 한 집회는 올해 처음이다. 전국교사일동 주관 집회로는 12번째다.
국회에서는 지난 9월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점,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집회에서는 정부의 늘봄학교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업무가 교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사일동 측은 "21일 인사혁신처에서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위가 예정돼 있어 순직 인정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대책으로 학교 현장에 (교사들을) 밀어 넣는 늘봄 정책을 규탄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집회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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