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회·사법시스템 신뢰도 저조…OECD 하위권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한국인의 입법기관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는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OECD '2023 한눈에 보는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1년 조사 기준으로 한국은 의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37.3%로 OECD 평균(39.4%)보다 2.1%포인트 낮았다.
한국은 이 항목 설문에 참여한 21개국 가운데 14위에 그쳤다.
1위 노르웨이는 의회 신뢰도가 66.4%로 한국과는 30%포인트 가까운 차이가 났다. 핀란드(52.9%), 덴마크(50.9%), 룩셈부르크(50.6%), 아일랜드(50.6%) 등도 50%가 넘었으며 뉴질랜드(47.2%), 아이슬란드(47.0%), 스웨덴(44.0%), 캐나다(43.7%), 네덜란드(43.3%), 에스토니아(40.0%), 포르투갈(39.8%)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이 19.3%로 의회 신뢰도가 가장 낮은 편이었으며 프랑스(26.4%), 영국(34.2%) 등도 의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적었다.
OECD는 정당과 의회에 대한 신뢰는 회원국 전반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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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 신뢰 │법원과 사법시스 │정부 신뢰 │
│ │ │템 신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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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66.4 │80.9 │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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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52.9 │..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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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50.9 │78.1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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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50.6 │68.1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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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50.6 │72.3 │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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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47.2 │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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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47.0 │52.7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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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44.0 │56.7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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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43.7 │55.7 │44.7 │
├─────────┼─────────┼────────┼────────┤
│네덜란드 │43.3 │69.0 │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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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40.0 │64.6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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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39.8 │42.0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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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39.4 │56.9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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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37.4 │52.6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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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7.3 │49.1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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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34.2 │68.1 │34.8 │
├─────────┼─────────┼────────┼────────┤
│벨기에 │32.6 │51.1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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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31.1 │60.0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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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6.4 │41.7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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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20.7 │44.0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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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9.3 │48.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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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11.0 │19.1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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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사법시스템'을 신뢰한다는 한국인은 49.1%로 OECD 평균 56.9%보다 7.8%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20개국이었으며 한국은 이 중 15위에 그쳤다.
법원과 사법시스템을 신뢰하는 비율은 노르웨이가 80.9%로 가장 높았으며 덴마크는 78.1%로 그다음이었다.
룩셈부르크(72.3%), 네덜란드(69.0%), 영국(68.1%), 아일랜드(68.1%), 뉴질랜드(64.8%), 에스토니아(64.6%), 오스트리아(60.0%) 등이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스웨덴(56.7%), 캐나다(55.7%), 호주(52.6%) 등이 50% 이상이었다.
일본은 48.3%로 한국보다 0.8%포인트 낮았다.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은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48.8%로 50%에 미치진 못했지만, OECD 평균(41.4%)보다 7.4%포인트 높았다. 20개 국가 가운데 덴마크와 공동으로 7위였다.
한국인의 32.7%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거나 신뢰도가 낮다고 답했다. 15.5%는 중립적이었다.
정부 신뢰 최상위 국가는 노르웨이(63.8%), 핀란드(61.5%) 등이었다. 북유럽 국가의 정부 신뢰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OECD는 전했다.
행정서비스(civil service)를 신뢰하는 한국인은 48.4%로 OECD 평균(50.2%)보다 1.8%포인트 낮았다. 조사 대상 22개국 가운데 한국은 14위였다.
상위권 국가는 아이슬란드(67.8%), 룩셈부르크(67.7%), 아일랜드(67.6%), 핀란드(65.9%) 등이다.
한편 2021년 조사에서 정부가 미래에 나타날 심각한 신종 감염병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한국은 58.5%가 긍정적이었으며 23.5%는 부정적이었다. OECD 평균은 긍정 49.4%, 부정 32.6%였다.
한국인의 58.8%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공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4.4%에 그쳤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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