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실적없는 기초연구 지원과제 크게 늘어…관리 필요"
연합뉴스
입력 2022-09-24 07:07:00 수정 2022-09-24 07:07:00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기초연구 지원이 늘면서 관련 성과가 증가했지만, 실적을 내지 못하는 과제도 함께 많아졌다고 24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주장했다.

기초연구 특성상 당장의 과제 실적이 미진하다고 무조건 사업 평가를 낮게 줘서는 안 되겠지만, 지속 가능한 기초연구 투자를 위해 늘어나는 무실적 과제에 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개인 기초연구 지원 과제 중 무실적 과제 현황[이정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2017∼2021년)간 개인 기초연구 지원과제 중 실적을 못 낸 과제는 총 2만6천291건, 사업 규모는 총 1조8천억여 원이었다.

이때 실적이란 SCI급 논문 등재, 특허 출원ㆍ등록, 기술이전 등을 이룬 경우로 정했다.

연도별로 2017년 실적을 내지 못한 과제는 3천832건(2천540억 원)이지만, 2021년에는 6천826건(5천118억 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현행 규정상 이전 과제의 성과가 있을 때만 후속 과제 선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며 "실적이 없는 기초연구 지원 과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 큰 실적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해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후속지원 과제로 선정된 개인 기초연구 과제 3천479건은 모두 과거 연구 결과가 뒷받침된 사례였으며, 생애 기본연구 과제 중에서는 한 건도 선정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기초연구 후속 지원 과제 선정 기준을 개선하여 향후 실적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실적 과제에 대해서도 후속 지원 과제로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증가하는 양적 지원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실적 없는 지원 과제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zer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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