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만에 열린 대청호 뱃길…행안부, 규제혁신 사례 7건 선정
연합뉴스
입력 2022-08-10 12:00:12 수정 2022-08-10 12:00:12


대청호[옥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2분기에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영 등 7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생활 불편해결, 스마트 행정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행정 예산절감 등 4가지 분야의 우수사례다.

부산광역시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시 지원자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전남 담양군은 반려·유기동물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을 위한 공공진료소를 운영한다.

대전소방본부는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최첨단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교육장을 구비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이 시작된 이후 27년 만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금지품목 및 탄소배출량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한 종량제 봉투를 개발했다.

충청북도 옥천군은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를 개정해 33년만에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영을 이끌어냈다. 이에 주민 숙원인 대청호 뱃길이 열리게 됐다.

경기도 포천시는 인구밀도가 낮은 포천시 실정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경북 김천시는 폐기물 소각장 관련 기준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정해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폐수처리 위탁비, 운영비 등 약 1천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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