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국회 합의없이 국유재산 팔지 못하도록 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10일 정부가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거꾸로 가고 있다. 권력을 이용해 민생 위기를 소수 특권층 배 불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저의가 아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살 것인가. 재력이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이 시세보다 싼 헐값에 사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한 상업·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이번 달부터 즉시 매각한다는 데 임대주택 건설, 중소기업 지원단지 건설 등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주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며 "1회 성에 불과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13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부터 똑바로 하겠다.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無) 정권의 거꾸로 된 민생대책을 바로잡고 위기에 걸맞은 해법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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