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에서 재산권은 기본권…법적 근거 지녀야"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러시아 정부나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재벌)의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비용으로 전용하자는 제안에 스위스가 냉담하게 반응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그나지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의 폐회 기자회견에서 이 제안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카시스 대통령은 "소유권과 재산권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이라며 이같은 권리는 침해될 수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국가 권력에서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자유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전날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7천500억 달러(약 972조원)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중 3천억∼5천억달러(389조∼648조원)는 전세계에서 동결된 러시아 정부나 올리가르히의 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시스 대통령은 소유권이나 전쟁 또는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국제법상 '비례성의 원칙'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세계 최고의 조세회피처로 불릴 만큼 금융비밀지수가 높은 나라다.
스위스 정부는 2월 국제 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중립국 원칙에서 벗어나 자산 동결 등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디언은 제재 대상인 올리가르히의 가족 중 스위스에서 재산을 보유하는 것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가 논란거리라고 전했다.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SECO)은 4월 자국에서 97억 스위스프랑(약 13조 1천억원)에 상당하는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일부 자금은 동결이 해제됐다. 지난달 발표된 스위스 내 러시아 동결자금은 63억 스위스프랑(8조 5천억원)으로 줄었다.
서방 중심의 다국적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9일 러시아 지도층과 중앙은행 등이 소유한 자산 약 3천300억달러(428조원)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액수로만 보면 우크라이나가 재건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러시아의 동결 자산 규모와 엇비슷하다.
현재 영국과 EU, 캐나다 등이 서방이 제재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제안을 지지한다.
캐나다는 이미 4월에 올리가르히 자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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