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사전] 우리나라가 가입하려는 CPTPP…뭐지?

(서울=연합뉴스) 원어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으로 그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하죠.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원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이후에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남은 회원국이 CPTPP를 결성했습니다.

2018년 12월 30일 발효한 CPTPP의 현 참여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입니다. 인구는 6억9천명 규모입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 데이터 거래 활성화 ▲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 이동 자유화 ▲ 국유기업 보조금 지원 금지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회원국과 비공식 접촉 협의를 지속해 지금 정부 임기 내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는 CPTPP는 규모로 보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는 작지만, 지역적,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협정에 가입하면 통상 영토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중국에 치중된 수출의 다변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PTPP가 농축산물 개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가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최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CPTPP 가입에 따른 무역증진 효과가 기대되고 국내 경제 체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농수산 등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에서 협상하고 피해 범위는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인 RCEP는 아태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창엽 기자 문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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