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세월호 수사, 특검에 의뢰해 다시 해야"(종합)

사참위 "검찰 특수단 수사 '혐의없음' 결론에 유감"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문다영 기자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최종 수사 결과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을 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이하 사참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단은 사참위가 치열하게 조사해 구체적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한 수사요청 8건, 유가족들의 고소·고발 11건에 관해 대부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그 근거 대부분이 피의자 진술과 기존 재판 결과"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사참위는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한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과 관련해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하고 시신 처리했던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은)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을 처리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특수단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향후 미행, 도·감청, 해킹 등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하면 국가정보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가 용인될 수 있으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 사찰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참위는 특수단이 처분을 보류한 세월호 DVR(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관하고, 입수 자료와 수사기록 일체를 사참위에 넘겨줄 것을 촉구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임 군 구조 방기,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등을 모두 무혐의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수단이) 과거의 부실 수사를 정당화해 7년간의 진실규명 작업에 크나큰 후퇴와 난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참위는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해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공수처도 활용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세월호 특수단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법무부·청와대의 검찰·감사원 외압 의혹 등 13개 의혹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