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의회 대화채널 설립법안, 美하원 통과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한·미·일 3국 의회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8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일본-한국 3자 협력 법안'이라는 명칭의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15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지난해 7월 22일 하원 외교위를 찬성 47표, 반대 3표로 통과했으며, 거의 1년 만에 하원을 통과했다.

이후 입법까지는 상원 통과와 미 대통령 서명 등 절차가 남아있다.

미 국무부가 한국 및 일본 정부와 협상을 개시해 3국 의회의 공식 대화 채널을 만들도록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법안에는 "입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의회와 협의해 공동의 이익 및 가치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일본·한국 의회 대화를 설립하기 위해 서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일본·한국 정부와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기 2년의 미국 대표단은 총 8명으로 하원의원 4명, 상원의원 4명으로 구성되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4명씩 동수여야 한다.

베라 의원은 9일 보도자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만들어진 약속을 반영하며, 이 약속을 지속적 정책 및 제도 협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교는 평화의 핵심이다. 미국, 일본, 한국은 우리가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공동의 도전과제에 맞서기 위해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며 "이 법안은 우리 입법부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함으로써 3국 협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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