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회 앞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집회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고용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이날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생업을 접고 상경한 소상공인 3천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파업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요구하는 배부른 대기업 노조의 투쟁을 보며 소상공인들은 분노를 넘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알바비도 감당 못 해 휴일 없이 가족경영으로 버티는 소상공인의 노동 가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이라며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 비판했다.

송 회장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50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추산을 거론하면서 "정 그 돈을 주고 싶다면 국가가 직접 지급하라"며 "소상공인에게는 지불 여력이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중단과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 적용과 외국인 근로자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철회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법제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이런 내용의 6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정치권에 전달했다.

송 회장은 "생업을 접어두고 상경한 소상공인들의 절규는 민생의 정당한 목소리"라며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상공인 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더 큰 규모의 전국적 소상공인 총궐기에 나설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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