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막아라"…영국 정부, 애플·구글 압박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 촬영과 온라인 공유를 책임지고 막으라고 압박했다.

8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은 빅테크 기업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미성년자 나체 이미지를 감지하고 차단하도록 내장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기술적 해결책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은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 나체 이미지를 촬영, 공유, 조회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각 기업이 3개월 안에 이같은 조처를 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입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처 실패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런던 테크위크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기술 기업들에 아동의 성적 이미지 송수신을 방지하는 기기 통제를 도입하도록 촉구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에 이는 불가능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그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기로 한다면 우리는 대응해 법을 바꿀 것"이라며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해서라면 가만히 있는 건 옵션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성년자가 성착취범으로부터 협박당하거나 성적 이미지가 확산하는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또한 아동들이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보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고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효율적이고 사생활 보호에 어긋나지 않는 해법을 찾아 영국 파트너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바로 답변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조처를 하라고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해 왔으며 호주와 같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더타임스는 스타머 정부가 16세 미만 SNS 금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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