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19

-- 말씀을 이미 조금 하신 부분이 있지만 오늘 또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북한을 가는 문제가 있고 해서 북한에 관련해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지금 길을 잃어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비핵화를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어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또 그런 맥락에서 시진핑 대통령 더하기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또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는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 저출산 잠깐 얹을 수 있으면 저출산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좀 구체적인 정책을, 생각 드시는 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다.

▲ 저출생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비핵화 문제는 실제로 어제 우리나라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은 문제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건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건데 현실과 이상 중에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정치는 현실이라야 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상인의 현실감과 선비의 문제의식,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나. 저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한다. 이상에 매달려서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현실에 너무 매달려서 목적을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난 정치에서 제일 무책임한 게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내버려 두는 것이다. 더 상황이 나빠지게. 지금 북한 핵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객관적 상황은 이렇다.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다. 지금. 그런데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다 빠져나간다. 제재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쉬운 현실이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1년에 10개에서 20개 정도. 대충 그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다.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도 계속 성능 계산을 해가지고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상태로 그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핵무기 늘어나고 ICBM 기술은 계속 완료 단계를 향해서 간다. 좋은가. 그냥 이렇게 계속 현재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빠지고 있지 않나, 지금처럼.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로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나. 대만은 가만히 있겠나. 동아시아는 가만히 있겠나. 다 핵무장을 해서 온 동네가 핵 천지가 될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핵무장을 할 수 없다. 핵무장을 하는 건 엄청난 국제 제재를 견뎌내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처럼 될 수는 없지 않나.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엄청 높은 나라다. 국제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다. 할 수 없다, 사실은. 핵무장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다.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해 가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 노래 부른다고 되냐? 안 되지 않겠나.

그런데 가능하게 하는 일이 없는 건 아니다.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고 뭐 핵무기 없어도 되겠네라고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거는 긴 목표다.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다. 북한은 체제 보전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핵,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체제 유지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뭘 할까 이걸, 체제 유지는 충분해라고 하는 상황 이상으로 생산하면 어떻게 할까. 수출할 것이다. 그거 얼마나 살 사람 많나. 이거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 그래서 이걸 막는 것도 국제사회에 이익이다.

이 상황을 장기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일단 중단시키는 게 이익이다. 그리고 상황이 체제 보전에 큰 걱정이 없으면 또 줄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첫째 단계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모라토리엄이다. 탄도미사일, ICBM 기술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본다.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어, 너 핵 비핵화를 포기했네 왜 그런 얘기해라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게 무책임하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드리고 한 두어 번 드렸다. 다른 정상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해봐라, 지금 놔두면 더 나빠진다. 지금 현재 제재라고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 러시아에서 다 들어오고 있다. 지금. 중국도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죠. 그건 협상을 해봐야 아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협상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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