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후보자 청문회…"현행 19.24% 지방교부세율, 23%까지 올려야" 피력
'국가 폭력' 선감학원 사건 공식사과 뜻…"尹정부 '검수원복' 제자리 찾도록 할것"
지방시대위, 자치분권·균형발전위로 재분리 공감…내년 경기지사 출마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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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재난업무를 하면 승진이 빠르다는 것을 인사고과에 반영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좀 더 유능한 사람을 (재난업무에) 배치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직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재난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공통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개진했다.
윤 후보자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최대 23%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면서 "(지방교부세 배분율을) 2∼3%포인트(p)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말에도 "20∼23%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시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이해식 의원은 "두 위원회는 한 번도 합쳐진 적이 없고, 그 개념이나 방식이 이질적이다. 장기적으로는 합쳐진 형태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이에 동의하면서 "행안부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사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자치분권 업무가 앞으로 계속 확대돼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자는 국가 폭력으로 비판받아온 '선감학원 아동침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후보자께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하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해 주셨다. 이 자리에서 공식 사과를 할 수 있는 의지를 밝혀주시면 될 거 같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요구에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분들께 사과를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와 법무부가 선감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상고까지 이뤄졌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상고) 취하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을 한 일에 대해서도 검·경 수사권 분리 취지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한동훈 장관이 '검수 원복'했던 부분을 검경 수사권 분리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시 고쳐야 할 의무가 후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무부와 협의해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행안부에 신설된 경찰국을 개혁 입법 전에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도 "알겠다"면서 경찰국 폐지에 서둘러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후보자는 그간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자세를 낮췄다.
그는 "사회생활하고 바쁘셨겠지만, 세금 체납이 너무 많다. 자동차세를 안 내서 압류도 수차례 있었다"며 "기초질서 의지와 관여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시니 사과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구석이 많이 있었다. 더 노력하고 더 가다듬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조심스러워했다.
윤 후보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관측을 부인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와 관련한 서범수 국민의힘 질의에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 대통령께서 저를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출마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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