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법리에 밝은 '학구파' 정통 엘리트 법관
"사회갈등 통합·조정하고 나아갈 방향 제시…기본권 보장·헌법수호"
"사회갈등 통합·조정하고 나아갈 방향 제시…기본권 보장·헌법수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8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오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갈등을 통합·조정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데 헌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경력과 특허·민사·형사·행정 재판 등 다양한 재판 경험을 언급하면서 "균형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거듭 고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법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독단적인 판단을 하거나, 소수의 약자가 처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형식 논리만을 적용해 판결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며 재판했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의를 다해 경청하고 경계하는 자세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이어 대법관들을 최측근에서 법리적으로 보좌하는 핵심 직책인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쳐 대법원 판결 법리를 최종 검토하는 자리인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낸 대표적 실력파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법리에 밝고 다양한 재판을 두루 경험하며 많은 논문을 써낸 학구파 스타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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