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진 내 집" 중도금 받아놓고, 아파트에 근저당 '또' 설정한 집주인
로톡뉴스
입력 2021-10-14 15:45:36 수정 2021-10-14 15:55:49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고, 중도금 지급까지 마친 A씨는 한시름 놓는 기분이었다. 이제는 계약이 파기될 위험도 없으니,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잘 마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을 얼마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파트 매매 계약 당시 매도인(집주인) B씨가 분명 근저당 설정을 해제한 걸 확인 했었는데, 떡하니 새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던 것. 심지어 A씨가 중도금을 보낸 이후에 새로 처리된 것이었다.

기존에 걸려 있었던 근저당보다 두 배나 높은 금액. 아파트 시세와 맞먹는 액수였다. A씨가 이를 따지자 B씨는 "갭투자를 하느라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게 됐다"며 태연하게 답을 해왔다. 이런 B씨의 행동, 정말 문제없는 걸까?

변호사들 "중도금까지 받고도 근저당 설정? 엄연한 배임죄"
A씨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매도인 B씨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심각성을 꼬집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으며 중도금까지 주고받은 상황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재산 보전을 위해 협력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후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도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생긴다"며 "이러한 점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는 재산 보전에 협력하고 그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로 인해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게 된다는 게 안 변호사의 이야기다. 중도금 지급 이후에 매매할 부동산에 근저당을 재설정하는 건,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본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해주더라도 마찬가지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이 같은 배임 행위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법)'에 의해 가중처벌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만일 이번 일로 인해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될 경우, A씨가 B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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