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에 검찰은 복지부동?…김오수 행보 '주목'(종합)

백운규 수심위·尹사건 수사지휘 소극 대응 비판도

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선 정국에서 검찰의 주요 현안 수사가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지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에서 김 총장의 지휘 공백이 나타나자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정권 말기 대형 기획수사로 정치판을 흔들던 검찰의 구습과 단절하고 복잡한 대선 지형 속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해석도 만만치 않다.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주요 현안 사건 보고조차 못 받는 검찰총장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지난달 30일 업무에 복귀했지만, 아직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심의위 개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이 사건에 연루된 백 전 산업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배임 교사 등 일부 혐의는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통상 수사심의위는 소집이 결정된 뒤 1∼2주 뒤에 열렸지만, 백 전 장관의 수사심의위는 한 달이 넘도록 개최 시기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사정을 고려해 시기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나, 김 총장이 수사심의위 개최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총장 취임 후 2개월이 넘도록 윤 전 총장 가족·측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공백이 계속되는 상황도 사실상 김 총장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 총장은 지난 6월 중순부터 매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 주례보고를 받고 있지만,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은 일체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수사팀이 윤 총장 관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대검이나 검찰총장에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한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아직 유효한 탓이다.

김 총장은 이들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어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법무부·대검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수사를 일일이 지휘해야만 수사가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수사가 멈춘다는 기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수사 지휘 배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수사의 자율성과 별개로 검찰총장이 직접 관련이 없는 장관의 수사 지휘 탓에 핵심 현안 수사 내용을 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것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김 총장이 윤 전 총장의 가족·측근 수사를 전혀 보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첫 출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치권 눈치 보기" vs "정치적 중립 위한 안간힘"

김 총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정치권을 겨냥한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부각해온 검찰의 구태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통상 정권 말기에는 검찰 특수부가 주도하는 대형 비리수사가 전·현 정권을 겨냥하면서 정국을 흔드는 일이 많았다. 이명박 정부 말기 저축은행 비리 수사, 박근혜 정부 말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는 의미도 컸지만 대선 국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의 특수수사 축소가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김 총장도 지난 6월 취임사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대선 과정에서 공정한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사퇴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검찰의 입지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월성원전 사건을 포함해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사건 중 상당수는 윤 전 총장 재임 기간 지휘한 사건들이다.

윤 전 총장이 대권후보로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김 총장이 윤 전 총장이 지휘한 사건 수사에 힘을 싣거나 반대로 수사팀과 갈등이 부각되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러한 검찰 안팎의 사정들이 김 총장의 운신 폭을 좁힌다는 것이다. 당분간은 김 총장의 신중한 행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해양 압수수색 마친 검찰(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대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경영 부실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을 정조준하고 첫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관들이 2016년 6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